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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22:00

동성 결혼 인정 요구, 도쿄고등법원에서 위헌 판단

동성 결혼 인정 요구, 도쿄고등법원에서 위헌 판단
10월 30일, 일본 도쿄고등법원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는 일본 내에서 동성 결혼과 관련된 항소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두 번째 사례로, 첫 번째는 지난 3월 삿포로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동성 커플 등 7명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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