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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13:00

일본 정부, 비상시 중요 물자 공장 인수 추진… 기술 유출 방지 목적

일본 정부, 비상시 중요 물자 공장 인수 추진… 기술 유출 방지 목적
일본 정부는 비상시 공급 부족으로 사회·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물자에 대해 제조 기업의 동의를 얻어 공장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정부는 내일(24일) 관련 내용을 담은 새로운 제도의 초안을 전문가 회의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경제안보추진법과 ‘특별특정중요물자’ 지정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이지만 국외 의존도가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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