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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 오류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이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점이 쟁점으로 작용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10일로 규정되며, 이에 따라 만료시점은 1월 24일 자정으로 계산된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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