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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14:00

정치 중립성 위반한 공무원, 엄벌 필요하다

정치 중립성 위반한 공무원, 엄벌 필요하다
헌법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 면밀히 조사해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 공무 수행의 근간이다. 이를 훼손한 행위는 직무의 공정성과 행정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위반이다. 최근 경기 양주시의 특별감찰 지침을 둘러싼 논란은 이러한 정치적 중립의 본질을 되짚게 만든다. 다만 이 논란의 방향은 잘못됐고, 오히려 정치 중립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양주시의 조치는 정당하며 강화돼야 한다. 양주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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