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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법에 대해 일본의 실패 사례를 따라가는 것이며, 이를 유예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2차 입법과제 국회 세미나’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과세 체계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현재 국내 가상자산 과세법은 일본의 잡소득 과세체계를 벤치마킹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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