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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의 마지막 단계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둘러싼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기소 대상이 되는 의료진의 중과실 범위, 형사처벌 면제 대상이 될 필수의료 항목 선정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간 의견 차이가 여전히 크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마치는 대로 최종 실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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