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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이 국내 기업 경영과 자본시장에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변화는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소수 지분을 확보한 뒤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이사회를 상대로 ‘충실의무 위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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